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10.13.(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9. 21.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외 22명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9. 22.

라. 상정일자: 제266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0.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만성적 적자구조에 처해 있음.

❍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보전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규모 순손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임수송손실은 2019년 결산 기준 공사 전체 손실액의 24%에 해당하는 296억 원을 차지하고 있음.

❍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적 복지제도이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임.

❍ 더욱이, 중앙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만 무임수송손실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지방정부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 특히,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도시철도 수송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 무임승차손실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해당 기관의 몫으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해당 손실금 전액에 대한 국비 보전 촉구를 건의함.

하나,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적 복지정책과 공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 제안이유

❍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 촉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경로우대 도시철도 운임 감면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항이라 할 수 있고, 기능상 거의 차이가 없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과의 형평성,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선로 및 전동차 등에 대한 보강 지연 우려 등 도시철도 안정성 문제와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행되지 않는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국비보전은 필요합니다.

1980년 국무회의에서 심의·결정(1980년 4월 11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 경로우대제 실시안, 의안번호 제240호)〔도시철도법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황희) 검토보고 참조〕

❍ 다만 그간 국비보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 건의안 및 개정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거나 발의 되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 아울러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 대응방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 종합의견으로 본 건의안의 발의는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무임수송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가 시민의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 등의 복지적 성격 및 관련 운임규정 등을 감안할 경우 경영상 손실은 일정 부분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건설 등의 추진과 더불어 향후 계속되는 도시철도망 확충 및 기존 도시철도 노후시설·장비 등의 보수·보강에 따른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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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가 수송시설로서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의 적절한 수송 분담, 운임체계 정도 및 부대시설의 수익 증대와 경영 합리화 방안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경서 위원 >

❍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반드시 필요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건의안 1부.  끝.

[붙임]

인천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인천도시철도는 1999년 이래로 개통 20년을 지나오며, 단절되었던 인천지역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였고, 연간 1억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도시철도 운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요금, 인건비 상승 등의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만성적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에만 2017년 1,169억 원, 2018년 1,216억 원, 2019년 1,247억 원 등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그 보전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손실의 여러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984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로,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사회현상과 맞물리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경우에는 2019년 결산 기준 공사 전체 손실액의 24%에 해당하는 296억 원이 무임수송손실로 인해 발생했고,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에서 약 6,23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행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적 복지제도이고, 국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사회적 편의 제공 서비스이기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하나, 현재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KTX 등 국가 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 운임면제에 따른 손실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지방정부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 이동제한정책 등에 따른 산업생산활동 위축 및 도시철도 수송인원 급감 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적자 난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가 경제 활동 위축 방지 에 기여하며 중단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까지 해당 기관의 몫으로만 방치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적 복지정책과 공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

인천광역시의회